일상가사대리권1 일상가사대리권 부부에게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은 남편 혼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대리 자격으로 부인 대신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것과 같이 해석 된다는 말이다. 반대로 부인 역시 남편의 대리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수입에 있어서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부부의 수입은 통상적으로 자녀의 양육이나 생활비, 학비 등등에 쓰인 돈은 대리권이 인정되지만 계모임을 하기위해 돈을 쓰거나 도박 등에 돈을 쓴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일상가사 대리권으로 인해 부부의 일방이 일상 가사에 관하여 빚을 졌을 경우는 다른 일방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즉, 남편이 자녀의 생활비로 500만원의 빚을 지면 아내와 같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부부.. 2010. 12. 31. 이전 1 다음